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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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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조은아 기자 입력 2017-01-11 03:00수정 2017-01-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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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발급요건 강화 법안 상정… 석사학위자 우선권 제도도 폐지
각국 유학생들 ‘쿼터축소’ 불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거세게 압박하며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기자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H-1B)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때 “값싼 인건비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직업의 보호와 성장 법안’으로 불리는 새로운 이민법안이 4일 미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봉이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 인력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비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에 우수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값싸게 쓰는 데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09∼2011년 H-1B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인도로 연평균 12만762명이 비자를 받았다. 중국(2만581명), 캐나다(8742명), 필리핀(7479명), 한국(642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1B 비자 취득을 경제적 계층 상승의 발판으로 삼는 인도 전문직들은 걱정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앰빗캐피털의 사가르 라스토기 연구원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인도인들에겐 불리하다. 우리에게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으로 공포감이 커졌다.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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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유학생들도 H-1B 비자 축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지 법조계는 비자 발급 규모가 당장 줄진 않더라도 비자 심사 조건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류지현 송로펌 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 많은 경영·기업 분석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전문성이 높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 기업들은 비자 제도 축소를 계기로 미국 IT회사에 근무한 자국인들을 받아들여 IT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값싼 고급 인력을 찾기 힘들어지면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법인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WP에 “미국 기업 외주를 받던 인도 기업은 이제 인도에서 새 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트럼프#외국인 취업비자#유학생#쿼터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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