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조조정 자화자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건설 등 다른 주력 산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조조정에 대한 엄정한 분석 없이 낙관적 전망과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고용 및 지역 경제 위축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16년은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구조조정이 순항 중임을 강조했다. 실제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는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가득했다. 일례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감한 다운사이징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유례없는 수주 절벽 등 당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해운업에 대해선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양대 선사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인식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가 및 업계의 진단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뤄졌다고 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내놓은 대책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진 조선업 ‘빅3’ 체제 유지였다. 인력 감축 로드맵, 대우조선해양 매각 일정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 대책은 빠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장기적 체질 강화 방안만 백화점식으로 잔뜩 나열했다.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전체 무역과 산업에서 해운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밀어붙였다가 물류 대란이 발생해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최대 8개월 남짓의 시한부 경제팀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별도의 설명시간을 갖지 않은 채 예상 질의응답이 담긴 ‘10문 10답’만 배포해 소통 부재 논란을 자초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