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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구성되면 軍통수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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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구성되면 軍통수권 어디로?

황형준 기자 입력 2016-11-07 03:00수정 2016-11-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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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헌법권한 이양 안돼” 野일각 “정치적 합의로 내각 넘겨야”
안보 위기 국면서 난제로 떠올라
민주당 의원 청와대 앞 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수습 방법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擧國)중립내각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특히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니 그 권한을 모두 넘기라는 얘기다.

 거국내각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거국내각의 헌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闕位)나 사고로 업무 수행을 못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도록 할 뿐이다. 더욱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위급한 안보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이때, 군 통수권을 야당이 추천한 거국내각 총리가 갖게 된다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거국내각 구성과 6개월 내 조기 대선을 주장한 민병두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합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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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 해도 긴급한 안보 위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갈린다면 군은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도 “거국내각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헌법적 결정은 아니다”라며 “궐위도, 와병도,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닌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결심한다 해도 군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순실#박근혜#재단#비리#청와대#군사통수권#야권#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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