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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국내각’ 제안 새누리당, 대통령 절연하고 살길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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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국내각’ 제안 새누리당, 대통령 절연하고 살길 찾나

동아일보입력 2016-10-31 00:00수정 201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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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가 동의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가 함께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혀 실현 자체가 의문시된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등 돌린 민심을 빙자해 현실성도 따져보지 않고 위기 모면용으로 한 번 던져 본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최순실 파문이 터진 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거국내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거국내각은 정치적 개념일 뿐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용어는 아니다. 여야가 합의한 총리를 세운 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야당도 내각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연립정부 형태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제안은 어찌 보면 사태 수습의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고 혼자만 살겠다는 것으로도 비친다. 친박계는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한 이정현 대표 체제로 수습을 모색하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거국내각으로 사태를 호도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눈 밖에 난 친박계 지도부를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검토하기 바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거국내각과 관련해 대뜸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짓겠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것도 지나치다. 야당은 임기 말 정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국정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난(國難)을 수습하려면 여야의 협치(協治)가 필요하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돼 국민에게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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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최순실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서울 청계광장 집회는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했지만 보수 성향 시민과 학생들도 적잖게 참석했다.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위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는 구호가 나왔지만 강한 비판의 뜻을 담은 것이지 헌정 질서 중단 같은 사태로 몰고 가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때일수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하는 국민에게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답을 줘야 한다.
#추미애#민주당#박근혜#최순실#촛불 집회#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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