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워’ 靑회의에 미르 측 참석… 靑 “자문 역할만”

[2016 국정감사]
野 “청와대 지시로 특혜 준것 아닌가”… LH “우리가 필요해 포함시킨 것”
檢, 미르 의혹 고발건 형사부 배당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상임위마다 야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K타워 프로젝트는 올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때 LH 등과 이란 측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을 사업자로 넣으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냐”고 거듭 물었지만 현도관 LH 전략사업본부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류문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고 해 우리 스스로 필요해서 넣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는 LH이고 미르재단은 (한류·한식 관련 문화공간 등) K타워의 콘텐츠 구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며 “미르재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두 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궁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작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도 기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전경련 말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강제 모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재부에 이들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