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Up, 충청!/기고]이춘희 세종시장 “푸드트럭, 맘껏 달리게 해줘야”

이춘희 세종시장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푸드트럭 허용이다. 대통령이 2014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슈화됐고 같은 해 7월 영업이 처음 허용됐다. 정부의 푸드트럭 허용은 규제 완화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위생이나 안전문제, 상권 마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푸드트럭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선언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국의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300여 대에 불과하다.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하거나 영업허용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 바퀴 달린 푸드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유롭게 영업해야 한다. 네 바퀴 달린 트럭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난센스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 7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유지에서의 이동 영업을 가능토록 했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 문제로 영업할 수 없는 곳을 빼고는 푸드트럭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호수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합법적인 푸드트럭 20대가 참가하는 푸드트럭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행사까지 접목시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를 만족시켰다.

　세종시는 올해도 10월 7∼9일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제2회 세종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대회에는 ‘젊은 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푸드트럭과 다양한 공연으로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제 많은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고, 푸드트럭의 바퀴를 물고 있던 족쇄도 풀려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섰으면 한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어느 곳이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기존 상권과 조화롭게 영업 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등을 찾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기도 하다.

　작은 공간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소자본 창업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푸드트럭을 씽씽 몰고 달릴 수 있도록 힘써 보자.

이춘희 세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