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땐 역사의 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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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국회입법 안돼 반쪽 성과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5대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며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각종 개혁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박민혁 기자
#박근혜#노동개혁#입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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