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누리예산 싸움… 27일도 본회의 못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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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최 잠정합의했지만 野 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침에 난항
崔부총리-여야 원내지도부 막판조율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하다. 특히 시한이 촉박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권 주변에선 27일에도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예고된 해외 순방 일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다음 달 2일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여야는 무역 이익 공유제와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 등 농수산업 피해 보전 대책에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 보전 요구 조건을 4개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전까지 협상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FTA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사실상 연계 처리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 본회의는 쟁점 법안과 한중 FTA,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됐을 경우에 개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배수진을 치고 여야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박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한중fta#누리예산#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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