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보느라 KFX 감사 반대하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요구안 의결이 연기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FX 기술 이전에 실패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두언 국방위원장 명의로 상정한 바 있다. 의결을 연기한 표면적 이유는 이날 논의할 다른 안건이 많기 때문이었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KFX 사업은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전받는 기술을 활용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미국의 잇단 기술이전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마무리될 수 없게 됐는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경우 KFX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에 관여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달에 미국이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미국이 요청한 것에 대해 “저도 당황했다”고 국방위에서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2월까지 된다고 말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장 청장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받은 것도 결국 허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KFX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에 기술 이전을 설득하는 것과 병행해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 18조 원이 드는 역대 최대인 KFX 사업이 왜 날개도 펴기 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지 정확히 진단하려면 객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때그때 해명이 달라지는 군과 방사청을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감싸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KFX 사업이 또 다른 방산비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