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마지막 방한서…“北 인권침해, 책임 규명할 단계”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임기를 마무리를 앞둔 마지막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인도범죄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단계에 진입했다”며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정보와 증언을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권침해 시스템을 구축한 북한 체제 자체가 해체(dismantle)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탈북자)을 강제북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2010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마친다.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재임기간 수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는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본보 질문에 “지난해 딱 한번 답변을 들었는데 ‘유엔 인권결의안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곧바로 방북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직접 와서 보라고 유럽연합(EU)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관계 인물들을 초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우월한 인권보장제도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EU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임박 등 군사위협 때문에 방북을 일시 연기한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