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 폐지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응하려면 대도시권 발전 전략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수도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1958년부터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결국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 정책 기조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 지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바꿨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 국제전략종합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바꾸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30년간의 수도권 규제 효과, 국내외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한국도 수도권 규제보다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