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보직이동, 공무원 경쟁력 약화시켜”

인사혁신처 1주년 심포지엄
“특정 업무중심 승진 몰아주기 개혁… 문제인물 가려내는 인성면접 강화를”

잦은 보직이동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컨설팅사인 엘리오앤컴퍼니의 박개성 대표(50)는 “주무과 중심의 현재 인사제도로는 정부 경쟁력 향상이 요원하다”며 “주무과 중심의 승진경로, ‘승급 몰아주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개최한 ‘정부 인사행정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그는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에 기반한 인사고과제도가 공직인사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라며 “평가방식 개선과 보상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인사 방향의 ‘혁신’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인사처가 출범했지만 인재 채용부터 활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개선점이 많다는 것이다. 전충렬 경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우수인력의 충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문제 인력’의 입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성과자나 인성 등에 문제가 나타나도 퇴직 등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애초에 인성·가치관 면접 등 ‘인물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민간개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간 출신 부서장의 경우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도 실현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년간 거둔 성과와 더불어 이날 제시된 과제와 문제점을 잘 점검해 인사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