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主化의 큰 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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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과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6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이끈 거산(巨山) 김 전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산업화가 박정희의 리더십에 힘입은 것이라면 민주화는 양김(兩金)의 투쟁과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김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선봉에 섰다가 초산 테러까지 당했다. 1979년에는 신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외쳤다.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 시절 가택연금을 당하고, 1983년 5·18민주화운동 3주년 때는 민주인사 석방을 요구하며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 그의 민주화 투쟁은 1985년 2·12총선 신민당 돌풍과 1987년 직선제 개헌운동으로 이어져 마침내 정치군부의 대(對)국민 항복 선언인 6·29민주화 선언을 끌어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한때 거리 투쟁에 나섰던 일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전유물일 수 없는 이유다.
‘성역 없는 사정’으로 反부패 제도화

1990년 3당 합당은 총선 민의를 뒤엎었다는 비판과 함께 2년뒤 대통령에 당선돼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럼에도 30여 년간 지속됐던 군사정권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고 시대적 과제인 민주화와 개혁을 두둑한 뱃심과 결단으로 실행한 그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고 12·12쿠데타의 주역이자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군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몰락과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낡은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세계화를 화두로 ‘신한국’ 건설에 매진했다. 집권 초부터 ‘성역 없는 사정’을 기치로 내걸고 반(反)부패 제도화에 힘을 쏟은 것도 그 일환이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는 가명, 차명, 무기명 같은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과 음성소득, 불로소득이 만연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렸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비롯한 정치부패 공직부패를 제도적으로 타파하고 투명 경제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임기 말 차남 현철 씨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처음 구속돼 개혁의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그의 공적 전체를 가릴 수는 없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실시하고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정으로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식의 정치개혁도 추진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넘겼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도 단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폭넓은 용인술로 많은 인재를 정치권에 영입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발탁해 여야에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줬다. 김 전 대통령의 개방적 인재관은 ‘수첩인사’ 논란을 빚은 박근혜 정부와 계파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여야 정치권에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양김은 평생의 동지이자 라이벌 관계였다. 1987년 직선제 개헌 관철 이후 대선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군부 정권의 연장을 가져오게 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계파 갈등의 진원지였고, 민주화 투쟁 이후 두 사람의 경쟁으로 심화된 지역주의는 짙은 그늘도 남겼다. 양김시대의 마감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해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뿌리에서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정치권에 남겼다.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때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취임 직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에 송환했다. 하지만 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 개발로 나갔고 김 대통령은 결국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북핵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의 폭격 계획을 김 전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북이 노태우 정부 시절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 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의로 대한다고 북까지 진심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 전 대통령 임기 말 초유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외환위기 사태는 그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돼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고속성장의 1980년대를 보낸 뒤 경쟁력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고 종합주가지수도 1,000을 넘어서자 1996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을 준비 없이 개방했다. 경제의 깊은 곳이 곪아터지는 줄도 모르고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 외환위기의 발단이었다.

1997년 한보그룹 부도를 신호탄으로 기아자동차 등이 연달아 부도나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춰 결국 IMF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금융 붕괴, 실업 사태는 국민 생활에 큰 타격을 안겼다. 외환위기는 빚으로 부실 경영을 한 대기업들과 집단이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막은 노조와 야당의 책임도 크다. 그럼에도 개방을 서두르면서 정작 수많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강력한 경제 리더십으로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 이면에는 정치 감각은 뛰어났지만 경제 공부는 부족했던 김 전 대통령과 현실을 직시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관료주의가 있다.
외환위기 사태는 반면교사 삼아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과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교한 정책과 입법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외환위기 때와 닮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부터 ‘금융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상황마저 비슷하다. 단기 외채가 큰 문제였던 그때와 차이가 있어 당장 위기가 닥칠 개연성은 낮지만 장기 불황으로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개혁 리더십이 실종되고, 야당과 노조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 전 대통령에게도 공과가 있다. 그러나 당면한 ‘한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며 ‘칼국수’로 상징되는 개혁에 앞장섰던 그를 국민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경제와 왜소한 정치의 무기력증이 대한민국의 좌표를 걱정하게 만드는 오늘날 그가 보여줬던 개혁가, 실천가의 면모는 긍정적 유산으로 계승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병마에 쓰러진 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휘호는 ‘통합’과 ‘화합’이었다. ‘감(感)의 정치인’으로 불렸던 김 전 대통령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남긴 유언인 셈이다.
#김영삼#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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