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8% “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도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 10곳 중 6곳은 법인세 부담이 2011년 신고 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응답 기업 중 59.9%는 “(이미) 2011년 신고분부터 우리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 기업 10곳 중 7곳(66.2%)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한다고 답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