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

유승준. 사진제공｜유승준 ‘13년만의 최초고백’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행정소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은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고, 그 이유도 고지 받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이 많다면서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해명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지난 13년여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유승준은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면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