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한국 땅 밟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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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9)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재미동포로 재외동포법 상 체류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맡았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국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유승준에게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출국 후 13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비자발급 소송에 앞서 지난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신공격으로 마음이 아프다” 며 “13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5월에도 2차례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의혹 관련 해명을 하면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