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18일 출범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대테러방지법 조속히 합의 처리…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지침 마련
당정 “쟁점법안, 野 요구예산과 연계”… 강경 방침에 野 “협박하나” 반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당정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 측 참석 인사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효대 정책위부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원유철 원내대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여야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민감한 현안을 조율하기보다는 처리 일정만 합의했다. 우선 지난 주말 광화문 시위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 현안보고를 받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 조속히 합의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지침을 마련하고, 26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와 국회개혁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미흡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운영에 숨통은 트였다. 하지만 여야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다 미뤄놓은 것이다. 결국 세부 협상에 들어가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국회는 언제든지 파행을 빚을 수 있다.

당장 당정이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예산-법안 연계 방침’을 결의한 것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예산만 통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및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마지막까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동안 야당의 단골 메뉴였던 ‘법안-예산안 연계 처리’를 여당이 들고 나온 이유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사실상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다는 판단에서다. 한 당직자는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불가피하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버티기’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집권 여당이 벌써 야당이 될 준비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일각에선 예산안-법안 연계 카드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