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장관 “4대강 지천 정비 필요” 밝힐 소신도 없나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도수로(導水路) 공사 중인 충남 보령댐을 찾아 “정부가 검토하는 장기적 가뭄 대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전임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4대강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도수로 사업을 4대강 후속 조치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하려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좌절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후속 치수(治水) 대책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작년 말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경감과 가뭄에 대비한 물 확보 성과를 인정하고 “확보한 수자원으로 가뭄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향후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4대강)를 뚫었으면 나들목(지류·지천)을 만들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4대강 물을 활용하는 예산 수립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3일 고위 당정청 회의 후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4대강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청와대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강 장관조차 청와대와 야당의 눈치까지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국토행정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물 기근 국가가 된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외면한 채 땜질식 물 끌어대기 공사만 하다가 더 큰 가뭄대란을 자초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