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역사검증기구, 국제사회 반발 부를것”

정부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청일·러일전쟁 이후의 역사를 검증하는 기구의 발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역사의 진실을 왜곡할 경우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향후 일본 정치권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악용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당은 창당 60주년을 맞아 이달 중에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위원회’(가칭)를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의 검증 기구 발족이 현대사를 미화하는 여론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계승하되 검증하겠다’고 한 뒤 사실상 담화 내용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전달했다. 이번 검증 기구 발족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홍보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급적 조기에 해결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역사 검증에 나선다는 것은 마치 ‘일본 현대사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