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세력’과 손잡은 새정연, 노동개혁 막을 참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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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1970년 목숨을 끊은 전태일 열사의 45주기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했다. 그제는 야당 간부들이 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들을 ‘박근혜표 나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은 한국노총도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9월에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잖게 담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외부 세력과 손잡고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등 50여 개 단체는 오늘 서울 도심에 10만 명이 모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노동개악 중단’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까지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의 노동개혁 입법 반대가 이들의 반(反)정부적 불법시위에 힘을 실어주고, 폭력사태로 번지기까지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태일#노동개혁#새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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