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교사 혐의’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한 뒤 이 시장이 돈을 냈음에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함께 있던 정 씨가 돈을 낸 것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검찰 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이권을 요구한 식사자리 참석자 일부에게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청소용역 계약 등의 혜택을 줬다. 강 판사는 “선거법 기부행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법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 만큼 양형은 선거법보다 더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하남의 한 식당에서 정 씨 등과 식사한 것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정 씨가 식대 50만 원을 납부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씨가 “당시 이 시장의 부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