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확대 고려안해”… 崔방통위장, 상한인상 不可 밝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단말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높이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상한을 높이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이 쏠리고 중저가 요금제에는 별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고가 요금제로의 이동을 계속 유도하면서 합리적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제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년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 개시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17년 초로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