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든 카드 꺼내놓고 양보없는 대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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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시한 D-1]의원정수는 현행 유지로 가닥
與 “농어촌 의석 손실 감수할텐가”… 野일각 “비례 축소 불가피” 현실론

농어촌 의원들, 4+4 협상장서 피켓시위 여야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항의 방문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유지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농어촌 의원들, 4+4 협상장서 피켓시위 여야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항의 방문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유지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낮 선거구 협상 테이블에 웬만한 현안은 다 올려놓았다.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에 대한 간극이 큰 탓에 실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협상장에서는 “이대로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 與 “비례 축소” vs 野 “권역별 비례 도입”

여야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축소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통폐합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얘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고 버틴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흘러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야 회동에서 현행 246석 또는 250석, 252석 등 모든 경우에 수에 따른 지역별 의석 현황, 지역구 통폐합 현황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그렇다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의원정수(300석)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간 ‘빅딜’ 가능할까

정치적 빅딜(거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따낸다는 전략이다. 비례대표가 축소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받아내야 당내 설득이 가능해서다.

야당 일각에서는 “21대 총선부터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여당이 부정적인 게 걸림돌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구 협상은 꼬이고 있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 주장하는 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든 안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결국 여야 대표의 결단만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문 대표에게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으니 결정은 대표가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정 시한(13일)만이라도 지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12일에는 꼭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넘겨도 여야가 함께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 집단 반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여야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장윤석 황영철, 새정치연합 강동원 김승남 유성엽 이윤석 황주홍 의원 등은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며 각각 김, 문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 논의해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여야#대치#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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