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에 눈멀어 ‘法’엔 눈감나

선거구 획정, 13일이 법정시한인데… 여야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만
지도부 이틀연속 협상도 성과 없어

4+4 빈손 회동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여야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만났지만 성과물은 없었다. 이날 취재진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김 대표 왼쪽)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문 대표는 한참을 지켜보다 악수에 응했다고 한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문 대표, 새누리당 김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선거구 협상을 놓고 여야가 막다른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선 지도부 8명이 11일 이틀째 선거구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13일)을 앞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여야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문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까지 참석해 3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현행 지역구(246석)를 ‘250석+α’로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줄이지 못할 경우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강경한 태도다.

일각에선 여야가 의원정수를 늘려 절충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이날 ‘농어촌 선거구 사수’를 내걸고 여야 당 대표실을 각각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이들은 이날 ‘4+4’ 회담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애초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임받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이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원들이 4 대 4로 나뉘어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 50여 건 처리를 비롯해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