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합수단, 檢 특수부로 정식 직제화

“한시운영으론 비리척결에 한계”…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신설 추진

검찰이 범정부 사정(司正)기관 태스크포스팀(TFT) 형식으로 1년 동안 꾸려온 정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는 혈세 낭비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방산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뿌리 뽑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 합수단이 향후 각종 방산비리를 안정적으로 수사하려면 한시적인 TFT 대신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직제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특수수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수부 1개 부서를 신설해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생기는 특수부 명칭은 방산비리 전담부서 색채가 나게 짓기보다는 ‘특수5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정식 취임한 후 인사와 함께 새 부서를 공식화하고 초대 부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TFT 형식으로 전국 각지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려왔다. 방산비리처럼 장기적인 수사를 위해선 정식 직제화가 필수라는 게 검찰 내 다수 의견이다. 합수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검사장도 1년 가까이 본래 직책인 대전고검 차장 업무는 사실상 거의 하지 못했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