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2020년까지 GNI의 0.2%로 확대

정부, 유-무상 비율은 ‘4 대 6’ 유지

정부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한국은 해외로부터 약 127억 달러의 ODA를 지원받아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발전해 온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0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 정부는 2014년까지 ODA 지원 비율을 0.25%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0.13%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0.2%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현실화하면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회원국 평균인 0.3%까지 확대키로 했다.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ODA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ODA 사업의 질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원조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현행 ‘4(유상) 대 6(무상)’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ODA를 지원하면서 이 돈으로 물자를 구입할 나라를 한국으로 특정하지 않는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최빈국에 대해선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을 하고, 경제 인프라와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