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조적 저성장 위기… 4대 구조개혁 집중을”

국가경영전략硏 주최 - 본보 후원… ‘우리경제 진단 - 구조개혁’ 세미나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진단과 구조개혁’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제공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진단과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노동, 금융,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11년 8월 이후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진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했고 일본은 엔화 약세 등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일본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될 경우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효과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도 “야당도 대안 없는 이념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 관광의료 사업규제 완화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고령화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노년 인구의 취업률이 30% 수준에 머무는 한 취업자 감소로 인한 성장률의 위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기존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들어진 규제 체제로는 원격의료,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창출이 어렵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커 규제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규제가 줄지 않는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과 강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규제심사를 받는 정부 발의 법률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관리 수단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