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中, 구조조정땐 韓 화학-전기전자 직격탄”

KDI ‘중국 경제 불안 평가’ 보고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국내 주력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등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최근 중국 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단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2∼0.4%포인트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기까지 둔화될 수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비슷하게 둔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항공(―1.38%),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인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자국 내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입는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KDI는 분석한다. 중국이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량을 10%씩 줄이면 국내 산업 중 화학 업종의 부가가치가 4.26%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어 석유 및 석탄(―2.87%), 항공(―2.86%), 전기 및 전자기기(―2.61%), 금속제품(―2.17%) 순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는 등 우리 내부의 금융 건전성을 높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