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채 감축 초점” 인천시 예산안 상정

정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된 인천시가 부채 감축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올해보다 5.5%(4276억 원) 증가한 8조1922억 원(일반회계 5조8603억 원, 특별회계 2조3319억 원) 규모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분기 39.9%에서 내년 말 31.7%로 낮추려는 기조로 세입과 세출을 맞췄다.

인천시는 내년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올해보다 10.9%(2917억 원) 더 걷히고 송도국제도시 8공구(4700억 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918억 원)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 내년에 3034억 원의 부채를 갚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안은 사회복지 2조2087억 원(27.0%), 일반공공행정 1조5420억 원(18.8%), 수송 및 교통 1조1074억 원(13.5%), 국토 및 지역개발 8276억 원(10.1%), 문화 및 관광 3893억 원(4.8%) 순이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1119억 원, 수인선 복선 전철 483억 원, 군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경비 소요액 1조1845억 원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반영했다. 특히 군구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을 재정난 때문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 분야에서 세출이 확대됐지만 산업·중소기업(547억 원)과 환경보호(1260억 원)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각각 118억 원(17.7%), 56억 원(4.3%) 줄었다. 복지예산 중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사업에 1436억 원, 어르신 빈곤 완화 사업에 53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 등 인천의 역사·문화자산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1322억 원을 배정했다. 원도심 복원을 위한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과 원도심 주차환경 및 생활문화센터 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로봇랜드 조성 298억 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4억 원, 뷰티산업 육성 6억 원, 인-차이나 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등 8대 전략산업에도 집중 투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재정 건전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이 부채 감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불확실한 세입 등 재정 규모의 합리성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장려금 축소, 버스 준공영제 예산 감소 등 복지 분야에 소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