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1년 만에 무죄 확정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박모 씨(80) 등 5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47명을 잡아들이면서 불거진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형, 20여 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졌다. 박 씨는 간첩단 핵심 인물을 울릉도 자택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은닉·운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고인이 된 서모 씨는 동해상에서 남파간첩과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에, 다른 피해자 3명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2013년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청구인 5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 유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왔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