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보증公에 긴급 출자

“분양 활황… 보증잔액 한도 이르러”… 최대 4000억 공기업 지분 출자 검토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00억∼40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현물출자를 통해 주택도시보증의 자본금을 2000억∼4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택도시보증은 신규 분양된 아파트 입주민이 집단대출을 받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등을 보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33만7000여 채로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약 28만 채)을 넘어섰다.

현재 주택도시보증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5조2000억 원)의 50배인 260조 원이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의 보증잔액은 250조5267억 원으로 보증 한도의 96.4% 수준에 달했다. 만일 보증잔액이 보증한도를 넘어서면 보증이 중단되고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려 아파트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은 지난달 말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보증잔액 중 담보부보증을 보증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76조 원 정도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가 2000억∼4000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의 보증한도는 10조∼2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