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봇수술 “암 환자 부담 줄어” vs “치료효과 입증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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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추진 논란 확산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가의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봇수술을 선택하는 암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로봇수술은 의료진이 로봇의 팔을 조종하여 기계가 직접 암 부위를 떼어내는 방식이다. 8월 기준으로 전국 41개 의료기관이 로봇수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손 떨림이 적고 오차가 적어 비교적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상처가 작아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게 로봇수술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고가의 로봇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로봇수술 비용은 한 번에 700만∼1500만 원 정도로, 일반 개복수술보다 2∼5배 비싸다. 복지부는 로봇수술비 규모가 연간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약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음파 시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이다.

하지만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가격에 비해 치료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립샘암의 경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나머지 암은 아직 논쟁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입원 기간은 일반수술 환자보다 대체로 짧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일반수술을 받은 갑상샘암 환자의 입원 일수는 6일인 반면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는 5일 정도다.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암 환자들이 일부 대형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봇수술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외국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적지 않은데, 치료 성적이 불확실한 로봇수술부터 건보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부분적으로만 지원하는 ‘선별급여’ 방식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로봇수술#암#치료효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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