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20대男, 무죄확정까지 14개월간의 법정 투쟁기

“내가 늑대라니…” 만원 지하철의 악몽

2007년 제작된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주인공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벌인 기나긴 법정 투쟁을 그렸다. 이 주인공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이모 씨(29) 사건의 결말은 달랐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가던 전동차에서 발생했다. 퇴근시간대인 오후 7시 40분경 이 씨는 구로역에서 내리는 인파에 밀려 잠시 승강장으로 내렸다가 다시 전동차에 올랐다. 만원 지하철이라 승객들이 우르르 몰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한 경찰이 나타나 이 씨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다. 이 씨가 전동차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A 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밀었다는 것이다. 당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이 씨의 거동을 눈여겨보다 이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이를 피해자인 A 씨에게 알려주며 신고를 권유했다.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경찰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이 씨는 “피해자는 범인 키가 165∼167cm 정도라고 진술했는데 내 키는 177cm로 10cm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마른 체형에 구부정한 자세라 실제 키보다 작은 인상을 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은 이동진 변호사는 피해자 A 씨의 1심 법정 진술에 주목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서를 쓸 때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고만 적었는데, 경찰이 ‘이러면 너무 약하다’며 성기로 밀었다는 부분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을 했다는 남자의 얼굴도 A 씨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경찰이 이 씨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만원 지하철에서 이 씨가 A 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들이미는 걸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에도 의구심을 가졌다.

2심 재판부는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건 경찰의 예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술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A 씨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과장 없이 그대로 진술한 덕분에 이 씨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