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잡초 자라기 전에 뽑고 또 뽑아야… 개혁내용 홍보, 그게 간단하게 됩니까”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朴대통령 “기술발전, 눈 팽팽 돌 정도
선제적 규제개혁 속도 내 달라”… 회의 간식으로 곤충쿠키 나와

빨간색 ‘투자 활성화복’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 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할 때마다 빨간색 옷을 입어 ‘투자 활성화복’이라고 불린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건 ‘속도’와 ‘선제적 대응’이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에 대응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술이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인증과 규제 등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 풀어 줄 정도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인증한다고 해도 시간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규제개혁에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와 인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무성하게 계속 자란다. 뽑고 또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없애는데 이쪽에서는 새롭게 생기면 안 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의 틀은 옛날 그대로다”라며 “애를 써도 이 틀이 안 바뀌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신줏단지’ 같이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고충을 얘기할 때마다 꼼꼼히 메모를 했다. 그러곤 관련된 답변을 공직자들에게 바로 물었다. 한 공직자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자 “그 좀…”이라며 뭔가 말을 하려다 참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 3.0’을 통해 규제개혁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한 정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웃으며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라며 “꼭 되도록 해 주세요”라고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간식으로 나온 곤충쿠키를 두고도 한마디했다. “곤충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떤 곤충을 먹는지 조사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된 규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