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후보 ‘무순위 추천제’로 변경 논란

교육부 “총장 공백 사태 막자”… 기존 1, 2순위 학교 추천방식 바꿔
일각 “정권 우호인사 임용 위한 꼼수”

국립대 총장 임명 문제로 일부 국립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추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무순위 추천제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는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으며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국립대가 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교육부는 대부분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제청해왔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1순위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1, 2순위자 모두 임용을 제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립대에서는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가 1순위로 올린 총장 후보에 대해 줄줄이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4명의 후보자가 임용을 거부당한 뒤에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한체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2년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와 전주교대가 올린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 중 1순위가 아닌 2순위자를 임용 제청해 순천대 교수회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총장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국립대가 순위를 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순위로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교육부가 임의로 1명을 정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꼼수로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대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담은 후보자 순위를 무시하고 정권에 맞는 인사를 총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독선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