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대통령의 경제협력 대화 제안, 北은 놓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 2·29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합의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8월 북의 지뢰 도발 사건 이후 ‘8·25 남북 합의’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남북은 지금까지 날짜를 잡지 못한 상태다. 어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북에 손을 내밀었다.

최근 방중, 방미,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대북(對北)정책의 지지를 확보한 박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고의 시급성과 결의’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미국의 동의를 끌어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류윈산 상무위원을 북에 보내고, 김정은의 내년 방중설이 나올 만큼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 야욕을 자제시키고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을 확대시킨다면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한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외면했다. 그 후 북이 잇단 도발을 통해 얻은 것이라곤 국제사회의 지탄밖에 없다. 어제 통준위에서는 북한의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킬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과 대북 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내년 5월 김정은이 36년 만에 소집하는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은 필요할 것이다. 핵 문제는 6자회담을 재개해 논의하되 북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경제적 지원은 남북대화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을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북의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정책도 한국의 참여 없이는 성사되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의 제의대로 당국자 회담을 열게 되면 5·24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동북아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 우리끼리 싸우다 또다시 역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남북이 한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모처럼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남북 당국은 마주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