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다자협력 성공사례… 예산 지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정부기금 첫 투입]
“378억으론 자금부족” 보고서… 통일부 “기금 1048억서 전용 가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통위가 지난달 19일 만든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외통위는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가 다자협력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확립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올해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경협사업 대출을 위해 640억 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기금안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378억 원을 책정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기업 3사(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출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378억 원은 사업 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이어서 실제 정부가 지원을 검토할 경우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일부는 3사와 러시아 측이 계약하면서 투자 규모가 확정돼 책정 액수가 부족하면 남북 교역 및 경협 관련 협력기금의 다른 항목에서 끌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외통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교역과 경협 대출 관련 협력기금으로 올해 131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기금안으로 1048억 원을 책정했다.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한 북-러 합작 기업인 나선콘트란스 설립과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약 3억4000만 달러(약 3800억 원)가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3사는 전체 사업 규모 중 약 34.3%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 왔다. 러시아 주장대로면 한국이 투자해야 할 금액은 약 1억16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이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