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1000억 지원한다

포스코 등 물류사업 참여 3社에 남북협력기금 저리대출 해주기로
대북 경협 기업에 정부 돈 첫 투자, 23일 러 석탄 운송… 2016년초 본계약

정부는 내년 초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지만 남북 경협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우회하는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4일 “통일부가 러시아 측과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조건을 협상 중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연 2%대)의 대출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3억4000만 달러(약 3800억 원) 수준이다.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지분이 7 대 3이다. 포스코 등 3사는 러시아 지분의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결국 3사의 전체 지분은 약 34.3%가 된다. 3사에 필요한 자금은 나선콘트란스 지분 매입 비용과 철도 항만 개발 등 인프라 투자금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액은 600억∼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올해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성사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640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 이보다 줄어든 378억 원을 편성했지만 투자금액이 확정된 뒤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에서 끌어 쓸 수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1000억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사는 이르면 이달 중 본계약을 위한 ‘주요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래 조건에 합의하면 사실상 큰 틀에서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본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이전에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2013년 11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2년 만에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성사를 눈앞에 둔 셈이다.

남-북-러는 23일경 3차 시범 운송에 돌입한다.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t을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으로 들여오고, 그 외의 물품은 부산항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