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의 벌점 2배 강화는 총선-대선 앞둔 언론 길들이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는 3일 ‘방통위의 방송사 벌점 강화는 방송 길들이기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프로그램 심의에서 벌점을 1.5∼2배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본 언론사들은 현행 벌점 제도만으로도 권력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벌점을 두 배로 높인다면 재승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이런 위협적 권한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방송사의 사전 자기 검열이 강화돼 방송의 권력 경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벌점을 두 배로 높이려는 항목이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 분야여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애매한 기준으로 방송사의 생사를 좌우하는 벌점을 주면 어느 방송이 집권 세력을 향해 할 말을 하겠는가. 정치권력의 규제보다는 자율적 심의기능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