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동아부동산정책포럼]“先 기술 - 後 가격평가… 공공입찰 제도 선진화를”

2016년 시행 ‘종합심사제’ 허점 여전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건설업계가 해외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 수주에 나서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찰 담합과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꼽혔던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가격, 공사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되지만 제도에 허점이 남아 있어 과거의 폐해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2016년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가격 요인에 대한 배점이 높아 최저가낙찰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크다”며 “선진국처럼 입찰자에게 사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싼 공사가격을 써낸 건설회사에 일감을 주는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나친 경쟁과 ‘덤핑 수주’를 야기해 공사 품질을 저하하고 담합을 유도해 건설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공공공사 발주 제도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연방조달합리화법(FASA)’에 따라 기술력 등 비(非)가격 요소를 충분히 충족하면서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일본은 한국의 국토교통부 격인 국토교통성이 2005년부터 입찰가격 이외의 요소를 평가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도입해 예산 절감보다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