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친노종북’ 표현 변희재 명예훼손 배상 판결 항소 가능 …재판 다시

동아DB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김미화 ‘친노종북’ 표현 변희재 명예훼손 배상 판결 항소 가능 …재판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미화 씨(51)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41)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전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또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씨에 대해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 씨는 변 씨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에게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 원, 변 씨가 8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다만 소송 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해 변 씨 등은 항소했다.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는데 이 편집장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 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변 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 것. 다만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 씨 등의 항소는 1심 판결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변 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의사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변 씨 등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사진=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