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친일·독재 미화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황 총리는 ‘6·25전쟁’과 관련해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규정한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어떤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검인정교과서의 내용을 바로잡으려 해도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다.

황 총리는 또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지만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면서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 우려에 대해 황 총리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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