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외 당협위원장들 “현역에 유리한 선거제도 바꿔야”

새누리당 소속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2일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공천 방식만 변경하는 건 현역 의원들의 ‘갑(甲)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수원갑 당협 위원장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에서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의 입법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장 등은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현역 의원들에게 무제한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당협위원회의 사무소 설치 불가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현역 의원의 현수막 과다 설치 등을 지적했다. 정당법에는 누구든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