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견제·한미일 3각 공조 강조한 韓美국방회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D를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전이라도 북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가 선제공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장관은 “이 작전이 세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SCM이지만 올해는 카터 장관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방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체제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정학에 적잖은 무게를 던진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맞서 중국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여 한미일 3각 공조를 와해시키고,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방해하는 전략을 쓴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가 서해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공동성명에 사상 처음 포함시킨 것도 북의 위협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뒤 서해상에서 벌일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동해에서 진행됐던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카터 장관이 “한미동맹의 틀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여운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장관은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에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한미일 3각 공조와 관련해 카터 장관이 “지역적 협력, 또 세계적 문제에 대해 3자 협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선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답한 것은 개운치 않다. 한 장관이 밝혔듯 작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한미일 정보 공유 시스템도 작동되는 상황이다. 우리 동의 없이는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 진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선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로 한중 협력 관계를 과시한 직후 한미가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불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관계 복원에 나섰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한국 외교의 근간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재개를 촉구해 남중국해의 분쟁을 서해와 이어도 부근까지 확대할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 안보 전략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