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美 ‘과거사’ 손떼고 ‘안보협력’ 집중?

日 압박했지만 과거사 진전 어려워… 한국에 “그만하자” 주문 가능성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성사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일관계 진전’을 바라는 미국의 희망과 압박이라는 게 중평이다.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한일관계 진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서울과 도쿄(東京) 사이가 벌어져서는 한미일 3각동맹의 부활이 요원하기 때문.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 것이 대표적인 행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주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나란히 앉은 것은 취임 이후 이때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4월 방한 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terrible, egregious) 인권 침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과거사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기회에 일종의 ‘편들기’를 해준 셈이다. 하지만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의 획기적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한일관계 진전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만하면 과거사 문제는 됐다. 이제는 한일이 힘을 합쳐 한미일 안보동맹에 힘쓰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한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묘한 대목이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확대를 환영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며 한미, 미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