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대우조선 3년내 민영화

産銀, 91개 비금융사 지분 매각… 중견-예비중견기업 집중 지원
기업銀, 벤처투자 2배로 확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된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회사들의 지분도 앞으로 3년 안에 우선 매각된다. 지분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은 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기업 5곳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곳에 대한 지분을 2018년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에는 항공기 부품업체인 KAI(지분 26.4%)와 대우조선해양(31.5%), 한국GM(17.0%)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방위산업체라 해외 매각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인수 희망자가 마땅치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대우조선은 지난주 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 매각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을 가능한 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려 애쓰기보다는 시장 가치로 신속한 매각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산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KT&G 지분(6.9%)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지분 등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 공기업들은 전문성이 없는 제조기업 지분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과 유착되고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 재편은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주력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줄이고 중견기업 지원액을 지난해 21조6000억 원에서 2018년 30조 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는 민간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채 발행, 통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벤처·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325억 원인 직간접 투자를 2018년 48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