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F-X 사업 관련해 “朴대통령께서 속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했을 당시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방사청, ADD, 공군,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KF-X는 미국 측이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KF-X 사업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고 기술 이전 논란에 대해 “사업이 적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KF-X사업에 대해 5차례 타당성 검토를 한 이모 연구원에게 “2025년에 KF-X 개발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연구원은 “리스크(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실패하면 계속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유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전체 국방위 예산 가운데 K-FX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한달 간 논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락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KF-X 예산만은 국방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11월 한달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는 듯하니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입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전례가 많지는 않지만 절차상 위반은 아니다”며 국방위 검토 후 예결위로 넘기자고 거듭 제안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