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자녀 전면허용… 성장목표 6%대 낮춘듯

공산당 중앙위 5중전회 폐막… 인구 고령화 대비-균형발전 촉진
중고속 성장 위해 내수 확대… 구체적 목표성장률은 제시 안해

중국이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규획(13·5규획) 제정 건의’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건의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국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구의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부터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인구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1월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4년 중국 인구 13억6700만 명 중 60세 이상이 15.5%, 65세 이상이 10.0%에 이른다.

건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앞두고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도부는 “중고속(中高速)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소비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6.5%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 자본 유치를 크게 늘리기 위해 몇 가지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규제를 해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의는 또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맞는 경제 시스템과 발전 방식을 찾으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의는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무선 인터넷 이용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공위성 35개를 쏘아 올려 미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대체하기로 했다. 수도 전기 교통 석유 가스 등의 제품과 경쟁적 요소가 강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시장 자율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5중전회는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대륙과 해양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운영,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등을 통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는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따른 통치(依法治國·의법치국), 당의 지도 원칙 견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까지의 점진적 의무교육 확대, 도시 농촌에서의 건강보험 확대, 2020년까지 빈곤 농촌 없애기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당 중앙기율검사위를 통해 낙마한 인사들인 링지화(令計劃) 전 중앙선전부장,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 성 서기 등의 당적 박탈 처분을 승인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중앙위원에 후보위원이던 류샤오카이(劉曉凱), 천즈룽(陳志榮), 진전지(金振吉)를 승진 임명했다. 모두 소수 민족 출신이다. 이 중 조선족인 진전지는 지린(吉林) 성 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제18기 5중전회를 개최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