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 대북제재-인권압박 강화해야”

워싱턴서 대북정책 세미나

27일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북한 세미나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오른쪽)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과 사이버 해킹 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달 초 같은 당의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제임스 리시(아이다호)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인권 탄압 실태를 거론하면서 “약간의 외부용 눈속임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잔혹한 처우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COI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위원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압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는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굶주려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한국에 기반을 둔 대북 방송을 지원하는 등 정보 유입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