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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영덕原電 주민투표 두고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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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영덕原電 주민투표 두고 볼 건가

동아일보입력 2015-10-29 00:00수정 201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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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확정된 영덕 원자력발전소 1, 2기 건설사업에 대해 다음 달 주민투표를 치르는 문제로 경북 영덕군이 반으로 갈라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국책사업인 원전 건설을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있다. 그런데도 뒤늦게 외부세력이 가세해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 36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전교조 영덕지부 등 원전 건설에 반대했던 단체에 소속돼 있어 투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유치 신청 과정에서 4만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찬성 주민들 얘기는 다르다. 이미 2010년 지역주민 동의와 군의회의 만장일치 서명을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투표 추진 배후에 원전반대그룹 등 외부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고리원전 수명연장 반대나 월성원전 재가동 반대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원전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 24일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가 개최한 주민투표 지지집회에 나온 400여 명 가운데 영덕 주민은 16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전국 각지에서 온 원전 반대단체 사람들이었을 정도다. 야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까지 가세했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지역 지도자들도 제 역할을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2010년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원전을 유치할 때 앞장섰지만 이희진 현 군수가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반대로 돌아섰다. 이 군수는 군의회와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지원금 480억 원을 받고도 토지 매입 등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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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무산이나 지난해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때도 외부세력이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국책사업에 주민이 아닌 환경단체나 종교단체,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순간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이었다. 영덕 주민들이 ‘외인부대’에 속수무책 휘둘리는 상황을 두고 봐야만 하는지 걱정스럽다.
#영덕 원자력발전소#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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